금융DT 2장 디지털 금융 정책 트렌드

2장 1절 요약: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쟁점

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

1. 현대 경쟁법의 주요 대상:

   • 온라인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현대 경쟁법 및 경쟁정책의 주요 대상이 됨.
   •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기준(매출, 기업자 수, 영향력 지수 등)은 국가마다 상이함.

2. 급진적인 규제 조치의 어려움:

   •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국가마다 급진적인 규제 조치가 어려움.
   •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국민과 글로벌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도 고려해야 함.

국가별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접근 방식

1. EU (유럽연합):

   • 게이트키퍼 (Gatekeeper): 특정 서비스의 접근을 제어하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.
   • 배달의민족, 요기요와 같은 비즈니스 사용자는 가맹점이 영세하여 게이트키퍼의 수수료 과다 청구 논란 발생.
   • 유럽 소비자의 정보가 미국 빅테크의 서버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데이터 보호 정책 추진.

2. 미국:

   • GAMA: 구글,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.
   • 불공정한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5개의 법안 발의:
     • 플랫폼 독점 종식법
     • 진입방해 인수합병 금지법
     • 자사제품 특혜제공 금지법
     • 소셜미디어 이동제한 금지법
     • 합병신청 수수료 금지법

3. 일본:

   • 2020년 '특정 디지털 플랫폼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' 제정, 2021년 시행.
   • 아마존 재팬, 라쿠텐 그룹, 야후 재팬, 애플과 아이튠즈, 구글을 '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'로 지정.

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

1. 공정위와 방통위:
   • 공정위: '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' 추진.
   • 방통위: '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' 추진.
   • 빅테크는 전자금융업자이지만 금융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중개업을 할 수 없음.

규제 접근 방식의 논쟁

1. 혁신과 규제의 균형:
   •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데 기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규제의 필요성을 논의.
   •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필요.

핵심 요약

•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: 현대 경쟁법의 주요 대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규제 필요성 대두.
• 국가별 규제 사례: EU, 미국, 일본 등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및 정책 시행.
• 한국의 규제 추진: 공정위와 방통위가 각각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을 추진 중.
• 혁신과 규제의 균형: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편익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필요.

2장 2절 요약: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보호주의

데이터 경제

1. 정의:
   •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를 접근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.
   • 데이터는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며, 데이터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이 개발됨.

데이터 보호주의

1. 정의:

   • 데이터 보호주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IT 기업이 자국민의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보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.
   • 데이터 국지화 정책을 통해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고, 자국 내에서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정책.

2. 국가별 데이터 보호 정책:

   • EU: GDPR(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)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.
     • 개인정보의 이동은 자유롭게 허용하되, 데이터의 해외 이전은 엄격히 제한.
     •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, 기업의 책임성 강화, 과징금 등의 제재 강화.
   • 미국: Cloud Act를 통해 미국 정보기관이 필요 시 디지털 기업의 해외 데이터 센터 데이터를 영장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.
   • 중국: 네트워크 안전법을 통해 중국 내에서 수집 및 생성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중국 내에 저장해야 하며, 국외로 전송 시 보안 평가 필요.
   • 일본: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, 익명 가공정보 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높임.
   • 한국: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하며,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효되어 가명 데이터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.

데이터 주권

1. 정의:

   • 데이터 주권은 개인에게 정보 권리를 부여해 자신의 데이터가 언제, 어디서, 어떻게,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.

2. 주요 요소:

   • 정보 주체의 권리: 개인 데이터의 접근, 수정, 삭제 등 데이터 관리 권한.
   • 데이터 이동권: 데이터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 제공자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.

주요 법령 및 정책

1. GDPR (EU):

   •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.
   • 개인정보의 이동은 자유롭게 허용하지만, 데이터의 국외 이전은 엄격히 제한.

2. PSD2 (Payment Services Directive 2):

   • 유럽연합의 지급 결제 서비스 지침.
   • 정보 주체가 동의할 경우 제3자 지급 결제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계좌 정보 및 금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.
   • 대형 금융사에 오픈 API 형태로 고객 금융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.

3. 마이데이터 산업:

   • 한국에서는 정보 주체의 정보 전송요구권에 기반하여 금융 정보를 개방하고, 금융비서, 포켓 금융 등의 서비스로 발전 중.
   • PISP(지급지시전달업자)와 AISP(계좌정보서비스 제공업자) 역할로 분류.

핵심 요약

• 데이터 경제와 보호주의: 데이터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.
• 국가별 데이터 보호 정책: EU, 미국, 중국, 일본, 한국 등 각국의 데이터 보호 및 활용 정책이 다름.
• 데이터 주권: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중요성 강조.
• 주요 법령 및 정책: GDPR, PSD2 등의 법령을 통해 데이터 보호와 금융 혁신을 동시에 추구.

2장 3절 요약: 정책변화 속의 디지털 금융혁신

오픈뱅킹

1. 정의:

   • 지급결제 중심의 공동 오픈 API 시스템 확대.
   •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은행의 데이터를 표준화된 API로 외부에 개방.

2. 확장된 개념:

   • 오픈뱅킹은 단순히 은행 데이터 공유를 넘어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등을 포함.
   • 마이데이터: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.
   • 마이페이먼트: 지급지시 전달업.

오픈뱅킹 공동업무시스템

1. 핵심 기능:
   •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조회, 이체 등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해 오픈 API 형태로 제공.

마이데이터 (본인신용정보관리업)

1. 정의:

   •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,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, 자산관리, 건강관리 등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.

2. 특징:

   •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데이터 이동권 개념 포함.
   • 금융비서 또는 포켓 금융으로 불리며, 금융조회, 상품추천, 자금이체 등 다양한 기능 제공.

3. 기술 방식:

   • API 방식으로 대체:
     • 스크레이핑 방식: 데이터 수집 기술로 보안 위험이 있어 유예기간 후 금지 예정.
     • API 방식: 접근이 허용된 정보를 안전하게 수신.

금융위원회의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

1. 새로운 업종 신설:

   • 마이페이먼트(PISP)와 종합지급결제업 신설:
     • 마이페이먼트: 사용자로부터 결제, 송금을 지시받아 금융회사 등에 이체를 지시.
     • 종합지급결제업: 카드사나 핀테크사가 직접 결제계좌를 발급하여 다양한 디지털 결제 서비스 제공.

2. 전자금융거래법 개정:

   • 기존 7개의 전자금융업종을 자금이체업, 대금결제업, 결제대행업으로 통합.
   • 진입 규제를 완화하여 혁신적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 기준 인하.

3. 영업 범위 확대:

   • 간편결제 서비스로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 가능.
   • 결제 앱의 충전 및 송금 한도 상향(200만원 -> 500만원).

오픈뱅킹의 영향

1. 금융 노마드 현상:

   •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선택권 강화와 본인 정보 통제권 강화로 인해 고객이 거래은행을 자주 이동하는 현상.
   • 신규 사업자 진입 증가 예상.

2. 보안 점검:

   •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를 신청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보안 점검 및 취약점 실태 조사 필요.

핵심 요약

• 오픈뱅킹: 은행 데이터를 표준화된 API로 외부에 개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.
• 마이데이터: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개념,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데이터 이동권 포함.
• 금융위원회의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: 새로운 업종 신설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혁신적 금융 서비스 활성화.
• 오픈뱅킹의 영향: 금융 노마드 현상과 신규 사업자 진입 증가, 보안 점검의 중요성 강조.

2장 4절 요약: 금융규제 완화와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 - 데이터 3법

데이터 3법 개정안

1. 개정 내용:

   • 개인정보 보호법: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.
   • 정보통신망법: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.
   • 신용정보법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규제 완화.

2. 목적:

   •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,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, 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.

마이데이터 산업 도입

1. 정보 주체의 정보 전송요구권:

   •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전송요구권을 부여.
   • 금융기관 간의 데이터 이동을 허용하여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.

2. 마이데이터 사업자 요건:

   •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.
   • 정보보호 및 보안 요건을 충족해야 함.

3. 서비스의 범위:

   • 금융조회, 금융상품 추천, 자산관리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.
   • 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, 리스크 관리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 창출.

대안 신용평가

1. 비금융정보 활용:

   • 전통적인 신용평가 방법에서 벗어나 비금융정보(소득, 소비 패턴, 통신 기록 등)를 활용한 신용평가 도입.
   • 금융포섭 확대와 기존 신용평가의 한계 극복.

2. 대안 신용평가의 이점:

   •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(청년, 프리랜서, 소상공인 등)에게 더 나은 신용 평가 기회를 제공.
   • 보다 정확한 신용 평가로 대출 부실률 감소.

데이터 기반 금융 혁신

1. 데이터 융합 서비스:

   •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융합하여 금융상품 개발,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.
   • 예: 보험사와 헬스케어 데이터 결합으로 건강관리와 보험상품 연계.

2.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(AI):

   •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혁신.
   • 예: 고객 행동 분석을 통한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, 사기 탐지 시스템 강화.

핵심 요약

• 데이터 3법 개정: 개인정보 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높이고 금융 혁신 촉진.
• 마이데이터 산업: 정보 주체의 정보 전송요구권을 부여하여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.
• 대안 신용평가: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, 보다 정확한 신용 평가 제공.
• 데이터 기반 금융 혁신: 데이터 융합 서비스와 AI를 통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혁신 촉진.

2장 5절 요약: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혁신금융서비스

금융규제 샌드박스

1. 정의:

   •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.

2. 목적:

   • 새로운 금융기술과 서비스를 빠르게 테스트하고 시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.
   • 규제의 틀 안에서 혁신적인 서비스의 시험을 가능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.

3. 적용 사례:

   •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,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, 인공지능(AI) 활용 서비스 등이 샌드박스 안에서 테스트됨.
   • 예: 모바일 결제, 디지털 자산 관리, 로보 어드바이저 등.

4. 성과:

   • 샌드박스에 참여한 기업들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실험하고 이를 상용화하는 데 기여.
   • 금융소비자에게 새로운 서비스 제공, 시장 경쟁 촉진.

스몰 라이선스

1. 정의:

   • 기존의 종합 금융 라이선스 대신 특정 업무에 대한 제한된 금융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제도.

2. 목적:

   • 작은 규모의 핀테크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특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춤.
   •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금융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쟁을 촉진.

3. 적용 사례:

   • 송금업, 결제업, 대출 중개업 등 특정 금융 업무에 한정된 라이선스를 제공.
   • 기업들이 자신의 특화된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.

혁신금융서비스

1. 정의:

   •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거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.

2. 주요 기술:

   • 블록체인: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한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시스템.
   • 인공지능(AI):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, 사기 탐지 등.
   • 빅데이터: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 행동 예측, 리스크 관리, 신용평가 등에 활용.
   • 로보 어드바이저: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자산 관리 및 투자 조언 제공.

3. 적용 사례:

   • 핀테크 서비스: 모바일 결제, P2P 대출, 디지털 월렛 등.
   • 인슈어테크: 보험과 기술의 결합으로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, 보험금 청구 자동화 등.
   • 레그테크: 규제 준수를 돕는 기술로, 규제 보고서 자동 생성, 규제 변화 실시간 추적 등.

금융 혁신 촉진 방안

1. 규제 완화:

   •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혁신을 촉진.
   •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험적인 금융 서비스의 시장 도입을 지원.

2. 기술 지원:

   •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임.
   •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시장에 도입.

핵심 요약

• 금융규제 샌드박스: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시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.
• 스몰 라이선스: 특정 업무에 대한 제한된 금융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진입장벽을 낮춤.
• 혁신금융서비스: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거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.
• 금융 혁신 촉진 방안: 규제 완화와 기술 지원을 통해 금융 산업의 혁신을 촉진.

2장 6절 요약: 디지털혁신 기술과 금융서비스의 결합

인슈어테크 (InsurTech)

1. 정의:

   • 보험(Insurance)과 기술(Technology)을 결합한 용어로, 기술을 통해 보험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.

2. 주요 기술 및 서비스:

   • AI와 머신러닝: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보험 상품 추천 및 사기 탐지.
   • 빅데이터: 고객의 행동 패턴과 위험 요소 분석을 통해 보험료 산정 및 리스크 관리.
   • IoT (사물인터넷): IoT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 상품에 반영.
   • 블록체인: 보험 계약의 투명성과 보안을 강화.

3. 적용 사례:

   •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, 실시간 보험 청구 처리,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서비스 등.

레그테크 (RegTech)

1. 정의:

   • 규제(Regulation)와 기술(Technology)을 결합한 용어로, 규제 준수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화하고 자동화하는 기술을 의미.

2. 주요 기술 및 서비스:

   • 빅데이터 분석: 규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규제 변화에 빠르게 대응.
   • AI와 머신러닝: 규제 보고서 자동 생성, 사기 및 부정행위 탐지.
   • 블록체인: 규제 준수 기록의 투명성과 불변성을 보장.

3. 적용 사례:

   •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 비용 절감, 규제 변화 실시간 추적, 자동화된 규제 보고서 생성 등.

로봇프로세스자동화 (RPA)

1. 정의:

   • 로봇프로세스자동화(Robotic Process Automation)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규칙 기반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을 의미.

2. 주요 기술 및 서비스:

   • 소프트웨어 로봇: 규칙 기반의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.
   • AI 통합: AI를 통해 복잡한 업무 처리와 의사결정 지원.

3. 적용 사례:

   • 대량의 데이터 입력 및 처리, 고객 문의 응대, 규제 보고서 작성, 금융 거래 모니터링 등.

핀테크와 금융서비스의 결합

1. 핀테크:

   • 금융(Finance)과 기술(Technology)을 결합한 용어로,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을 활용.

2. 주요 기술 및 서비스:

   • 모바일 결제: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 결제 서비스 제공.
   • P2P 대출: 개인 간 대출을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.
   • 디지털 월렛: 다양한 결제수단을 하나의 디지털 지갑에 통합하여 관리.
   • 로보 어드바이저: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자산 관리 및 투자 조언 제공.

3. 적용 사례:

   • 간편결제 서비스, 대출 중개 플랫폼, 자산 관리 서비스, 보험 상품 개발 등.

핵심 요약

• 인슈어테크: 기술을 통해 보험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보험 서비스를 제공.
• 레그테크: 규제 준수 업무를 자동화하고 효율화하는 기술을 통해 금융기관의 비용 절감 및 규제 대응 강화.
• 로봇프로세스자동화 (RPA):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를 줄임.
• 핀테크: 금융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.